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할까?
합법화가 범죄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지, 아니면 중독, 약물 운전, 청소년 사용을 늘리는지 토론해 보세요.
입장 고르기
변호할 입장을 고르거나 운에 맡겨 보세요.
✓
논거 4개찬성 논거
1. 금지는 교도소를 채우고 범죄자에게 자금을 줍니다
소량의 대마로 체포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, 전과 기록이 생기며, 불법 판매상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.
2. 합법 시장은 규제하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
허가받은 상점은 성분과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나이를 확인하며, 학교와 보건 프로그램에 쓸 세수를 만듭니다.
3. 성인은 자기 몸에 들이는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
여러 기준에서 대마는 술보다 해가 적은데, 하나는 막고 다른 하나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입니다.
4. 합법화하고도 큰 문제가 없었던 나라가 있습니다
우루과이와 캐나다는 전국적으로, 미국의 여러 주도 합법화했으며,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실제 증거를 제공합니다.
✕
논거 4개반대 논거
1. 대마는 청소년의 뇌에 해롭습니다
청소년기의 과도한 사용은 기억력 문제와 정신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고, 합법 시장은 이 약물을 더 흔하고 구하기 쉽게 만듭니다.
2. 약물 운전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
음주측정기에 해당하는 간단한 도로변 검사가 없어서 합법화는 도로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3. 시판 제품은 과거보다 훨씬 강합니다
오늘날의 대마와 농축 제품은 THC 함량이 훨씬 높을 수 있어 의존 위험이 커집니다.
4. 대기업이 중독을 팔게 됩니다
합법 산업에는 헤비 유저를 만들어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고, 담배 산업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.
반론 질문
주장을 검증하고 장단점을 더 깊이 따져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.
- 대마는 비범죄화(형사 처벌 없음)해야 할까요, 아니면 전면 합법화(상업 판매)해야 할까요?
- 경찰은 대마 영향 아래 있는 운전자를 어떻게 검사해야 할까요?
- 합법화 후 과거 대마 유죄 기록은 지워 줘야 할까요?
- THC 함량에 법적 상한을 두어야 할까요?
- 담배 규제는 갈수록 강화하면서 대마를 합법화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을까요?
이 주제로 토론할 준비가 되셨나요?
논거를 준비하고 제한 시간 안에 스피치를 해 보세요.